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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 자립화, 다변화 속도 낸다
2024년 05월호 통권 432호

8대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 자립화, 다변화 속도 낸다

 

- 제4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겸한 ‘8대 공급망 프로젝트’ 이행회의 개최
-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생산시설 및 수급관리계획 마련 검토


제4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겸한 ‘8대 공급망 프로젝트’ 이행회의 모습. (자료제공: 산업부)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 검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 및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KOTRA, 수출입은행, 롯데정밀화학, 포스코퓨처엠, 성림첨단산업, EML 등 유관기관,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마그네슘 업계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 및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 조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한 품목으로 요소,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 영구자석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업하여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술개발, 생산투자, 대체처, 비축 등 공급망 종합 지원사업 메뉴판을 마련하고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한다.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프로젝트별로 업계-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공급망 안정화 과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금융, 무역, R&D, 핵심광물 등 관계기관으로 공급망 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이를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
  특히, 요소는 이날 발족한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얼라이언스는 국내 생산시설 구축방안이나 연간 수급관리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방안을 검토하여 올해 6월말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수립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얼라이언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추·동절기(9월∼차년도 2월)에 대비해 연간 요소수급관리계획도 선제적으로 수립해 수급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식에서 기념촬영 모습.

  안덕근 장관은 “장관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8대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으로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1. 추진 배경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185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요소,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 무수불산, 희토 영구자석 등 국민 생활 및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 조기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을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2.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지원방안

 

1) 공급망 안정화 종합 지원사업 메뉴판 마련 및 패키지 지원  

 

먼저, 기술개발, 생산투자, 대체처, 비축 등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안정화 종합 지원사업을 메뉴판으로 마련하고, 프로젝트 추진기업을 향후 공급망 기본법 시행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등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예컨대, 희토 영구자석의 경우, 폐자석 재활용 희토 영구자석 제조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생산공정 투입이 신속히 가능하도록 양산테스트 등 실증을 병행 지원한다. 또한, 생산시설 신·증설시 투자 자금 및 시설 금융 등을 지원한다. 공급망 기본법 시행시 한국수출입은행에 신설 예정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희토류 등 원자재 도입시 수입보험을 지원하고 추가 대체처도 대체처 발굴부터 성능 시험, 도입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생산계획 등을 고려해 희토류 공공 비축분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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